불법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 및 책임의 강화 필요성
도박 카지노게임 자금 이동규제
2006년에는 온라인상에서 도박자금이 결제를 통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에 카지노사이트 도박자금의 결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중지하도록 정하는 불법인터넷도박자금규제법이 미국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위 법안이 통과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법에 따라 거래중지의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몇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뚜렷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결제대행서비스업체에서
승인하는 때에 서비스이용업종이 도박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다수 사이트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카드사와 은행 등은 고객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자금을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만 하므로,
사실상 지급 요청된 자금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쓰이는 도박용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외국에 카지노 서버가 존재함으로써 국내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은 1차적인 규제에 불과하므로,
일시적인 규제 보다는 도박자금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요즘 해외직구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늘고 있어
온라인 결제지역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해외업체에 소비자의 결제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을 반영하면,
단순히 금융결제기관에만 부담을 지울 수는 없기에 금융기관이 국외 서비스 중
불법도박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환경 조성을 독려하되,
이러한 불법도박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짐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법자금유통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강화
합법적 사행산업을 건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사행산업은 엄중하게 단속하여야
산업 유지가 가능하므로,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특별수사기간을 정하는 등 기획수사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대부분이 인터넷의 초국경적 특성 때문에
도박을 딱히 규제하지 않거나 합법화되어 있는 해외 특정국가에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를 만들고 국내에서 도박행위를 유도함으로써 관할권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수사가 어렵게 되고 사업자는 처벌을 피함으로써
불법 온라인 도박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구조여서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도박 사이트의 개설을 합법화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세수확보가 목적이므로
실제로 공조수사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나,
해당 국가들과 함께 앉아 단속을 위한 접근의 어려움과 불법 카지노도박 사이트 수익이
범죄자들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계속 설득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불법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운영자의 활동이 빈번한 국가와 온․오프라인 공조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폭력조직의 운영과 더불어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도박이 합법화 된 국가들과 1:1 형사공조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시적으로 수사개시가 가능 하도록 국제형사공조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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