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산업의 통합적 관리기관 내 단속 전담조직의 운영 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이미 책임 카지노사이트 도박을 원칙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원칙 대신에 사행산업 총량관리 및 현장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사이버수사팀들이 온라인 카지노도박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따로 감시업무를 치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조사업무가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지노 불법사행산업 관련조사업무와 함께 사건을 수사 기관으로 송치하는
전담부서로서의 권한이 커진다면 위원회의 대표성이 부각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았다.
특히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체적인 권한으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②금융기관에 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 의 거래정지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무선 전화번호 서비스를
중지 요청할 권한이 필요하고
④현장불법행 위 근절을 위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 출입권한과 검사권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조직도에서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조사과 산하에 두는 것으로
표현 하였는데, 감시신고센터를 작지만 강한 단속지원기구로 하여
센터 내에 국세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파견자를 증원하여 배치하고, 불법사행산업조사과 내에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더불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파견자를 배치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17개 중 15개 부처에 이른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생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국내 특별 카지노게임 도박 사법경찰관리는
총 19,469명(중앙행정기관 11,078명 / 지방자치단체 8,391명)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해당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분야별 전문화를 바탕으로
단속을 전담하는 인원을 상당수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을 전담하는 인원을 사행산업 관련기관에 둘 수 있다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속과 수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파견 경찰관을 증원하고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사이버수사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